인터넷·지방은행 강화만으로는 역부족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주 시중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도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들의 역량을 강화해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시장 체제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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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주 시중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도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TF에서 마련한 최종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방식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실리콘벨리은행(SVB)사태 여파로 거론됐던 특화은행 추가 설립이나 인가 세분화 방안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은 금융당국에서 인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대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있을 때 언제든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들 가운데 자본금·지배구조 등 해당 요건을 갖춰야만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다만 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안은 막판까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보험·증권사 등으로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수신·지급결제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 위수탁 제도가 정비되고 요건을 갖춘 비은행 금융사로 업무가 허용되면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인가와 지방은행 활성화만으로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그런(시중은행 과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메기(경쟁자)를 풀어 놓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라며"시스템(금리·예대마진 결정 등)으로 움직이는 금융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자율 경쟁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모의 경제와 역량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 전환에 나설 지방은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경제에 천착해 생존해온 지방은행들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TF를 구성해 4개월간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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