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 카드 부상…배터리·부품 생태계 방어 총력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보호와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과 공급망 경쟁까지 얽힌 글로벌 전기차 패권 경쟁에서 국내 제조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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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회장, 이상휘 국회의원, 배준영 연구책임의원, 윤한홍 공동대표의원, 윤후덕 공동대표의원,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이언주 국회의원, (뒤줄 왼쪽부터)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조사처 선임연구관,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임문영 국회의원, 박정규 KAIST 초빙교수,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모빌리티포럼(이하 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세제·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출과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경쟁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 생산기지,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최대 4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기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대, 배터리·전기차 생산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는 중국산 전기차에 8% 관세 외 추가 대응 수단이 부족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내 생산과 연계한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후덕 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과 공급망, 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핵심 분야”라며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생산과 부품 수요를 뒷받침해 산업 생태계와 고용,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공동대표 의원도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산세액공제뿐 아니라 기술개발, 공급망, 충전 인프라를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생산연계 지원제도,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업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 간 경쟁”이라며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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