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가계신용잔액 무려 1886조4000억원 달해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최근 대출 갈아타기 러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소폭 오르며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0.23%P 인상했으며 신한은행도 지난 19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0.05%에서 0.20%P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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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최근 대출 갈아타기 러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소폭 오르며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한강변에 늘어선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하나은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도 곧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5%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중은행 차원에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신용잔액은 1886조4000억원에 달하고 올해 들어 1월 한 달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가수요까지 붙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4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0%이상 줄이고 은행들에게 실수요자 위주 대출을 시행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1월 기준으로 5조원까지 불었던 2021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늘어 급증세를 타고 있다.
국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조절기능도 제한적이라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대출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당장 시장수요는 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향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가수요도 추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의 이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출 갈아타기로 한동안 내렸던 금리가 또다시 오르게 된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은행에서 사전 보고한 목표 범위 안에서 대출 증가율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은 올 한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1.5%에서 2%까지로 정해 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는 은행들의 자율 경영 방침을 전제했으나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를 떠넘기는 수준의 발언도 나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서도 “금융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의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 방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며 “(개별 차주의)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당장 급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른 데 대해 항의하는 작은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도 나온다.
한편 민간부문의 이자 비용을 줄여주려면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수요를 억제하려면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딜레마로 금융당국과 주요 시중은행의 고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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