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2.0′ 본격화...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한·메콩 정상회의 개막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연쇄회담...'공동비전 성명‘ 채택
비핵화 중대 국면서 '한반도 평화' 지지 확보 기대
50여개 부대행사로 '축제의 장' 민간교류 확대 발판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25일부터 26일까지는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27일에는 이와 연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번영을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집권 중반 '신남방정책 2.0'을 본격화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09년(제주)과 2014년(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은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본국에서 개최한 국가가 된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이래 장관급에서 이루어져 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메콩강과 관련된 국가들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이다.

정부는 이번 제1차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한·메콩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메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메콩국가들과의 관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직후에는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이 채택된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메콩 정상회의 이후에도 분야별 협력 방안과 주요 성과, 그리고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24일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린다.

다만,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은 애초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훈센 총리가 장모의 건강문제로 인해 특별정상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와 10개국 중 유일하게 취소됐다.

24일 고민정 대변인은 "훈센 총리를 대신해 참석하는 프락 속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협력,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 직업교육 협력, ODA 협력, 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한·아세안 패션위크’(22~25일), ‘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 총회’(24일), ‘아세안 판타지아’(24일),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25~26일),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25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25~27일)'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25~27일)‘, ’인베스트 아세안2019‘(25~26),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25일),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 2019‘(25~26일), ’한·아세안 K-뷰티 페스티벌’(25~26일) 등 50여 개가 진행된다.

25일 열리는 환영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해 200여명의 경제계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0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연합체로,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구는 약 6억 5429만 명이다.

1989년 대화 관계수립 이래 긴밀하게 협력해 온 한국과 아세안은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된 이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200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한국은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한·아세안 대화(Dialogue)를 운영하는 등 아세안과 정기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취임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아세안에 대한 높은 외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획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신남방정책' 발표했다. 이어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 범정부차원 역량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세안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한반도 이슈 관련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정상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 이에 대한 각국 정상의 화답은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전체 국민총생산(GDP)은 약 2조 9863억 달러이다. 아세안 10개국의 총 교역액은 약 2조 8596억달러(수출 1조4281억달러, 수입 1조4,314억달러)에 달하며, 약 448만k㎡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 상호 교류는 2018년 기준 약 1144만명에 이른다. 한국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아세안문화원’을 2017년 9월에 개원했다.

아세안과의 개발경험 공유 및 개발원조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ODA 규모는 2017년 누계 기준으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각각 18억2천3백만억달러, 26억5백만달러이다.

이와 별도로 한·아세안 인적교류 강화, 교역·투자증진, 기술이전 등 협력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 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