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루 확진 50명 미만 목표＂

"느슨해지면 노력 물거품"...'깜깜이 환자 발생률 5% 미만' 희망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지난달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대본은 “우리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고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성과를 수치로도 덧붙였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들도 들었다.

확진자 총 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감염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평소 4~5천 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구로 콜센터 사례의 경우도, 확진자 중 한 명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시설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느슨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됐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SKT통신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1월9일~1월22일)에 비해 발생 4주차(2월24일~3월1일)의 이동량은 38.1%나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조금씩 증가해 8주차(3월23일~3월29일)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이동건수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승차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2호선 주요 역의 하루 승차 인원은 신천지 교회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던 2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승차 인원이 급감했으나 그 이후 다시 이용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의 전염력과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현실을 들었다.

또한 국내에서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보호앱 의무화,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정부 목표에 도달하려면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첫째 주에는 하루 평균 53명 발생해 전체 확진자의 17%를 차지했으나,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5명이 발생하며 그 비율이 5%로 줄었다. 정부는 이 비율을 3∼5% 이하로 관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방역상 목표가 달성되면 정부는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도 멀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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