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21대 총선] 여당 ′압승′에 정국 지각변동 예고...민주당은 ′정국주도권 확보′, ′참패′ 통합당 비상대책위 전환 전망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거여(巨與)’ 부상에 정국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진행돼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었지만 유권자들은 ‘견제’나 ‘변화’ ‘정권 심판론’ 대신 코로나19 사태에 ‘안정’을 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17분 현재(개표율 80.8%)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57곳, 통합당 후보가 90곳, 정의당 1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계열의 원내 과반 확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20대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초유의 ‘4연승’을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의석 예상치(현재 17석 전망)까지 합치면 민주당은 17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 의석까지 모두 합칠 경우 범여권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합쳐도 115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되고 있다.

여권의 압승은 야당이 주장한 ‘심판론’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 대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던 정부·여당에 강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심판론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투표결과가 나왔다. 여기에는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 통합당 내에서 거푸 터진 각종 악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떠나가게 만든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경합 지역의 결과에 따라 다소 의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 대로 최종 의석이 결정된다면 통합당은 극심한 선거 후유증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날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황 대표는 15일 밤 당 개표상황실이 꾸려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합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둘러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 대표가 물러났다고 책임소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를 시발점으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기 전당대회 주장의 대두와 함께 당권과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거여’의 부상과 함께 4년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1야당의 참패로 민주당이 16년 만에 의회 권력을 확보하게 된 데다, 지난 총선 때 형성됐던 3당 체제도 군소 야당이 고전하면서 붕괴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의 낙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운동 기간 상승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이 컸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자연스레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에서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강한 게 일반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함에 따라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민주당이 실제 과반 의석을 달성하게 되면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인준 가결이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 있어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게 됐다.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만약 민주당과 시민당에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범진보 진영의 의석이 180석이 넘어갈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에서 수적 열세를 더욱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쟁점법안 저지에 실패했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럴 경우 통합당이 장외 투쟁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서면서 21대 국회는 또다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기대했던 군소 야당도 고전이 예상된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물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총선 때 탄생했던 제3당 체제가 붕괴하면서 국회도 양당 체제로 환원,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세력이 사라지면서 민주당과 통합당 간 '강 대 강' 대결이 일상화될 수 있어서다.

이번 총선은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띠었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서울 종로에서의 낙승하면서 대권가도를 착실히 밟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당선이 확실시 되자 15일 오후 9시 35분 종로구 선거사무소에 부인 김숙희 씨와 함께 나와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종로구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의 '1당' 승리가 유력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에 패한 황교안 대표의 앞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사퇴 이후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토대로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잠룡들은 이번 총선에서의 생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래저래 21대 총선은 국내 정치 지형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국민들이 안겨준 ‘압승’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정책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통합당은 이번의 패배에 담긴 채찍의 의미를 겸허하고 냉철한 반성으로 되새기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21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논란이 일었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국회'로 거듭나기를 고대해 본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