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전환...개인·집단방역 수칙 및 세부지침 "일상 속 실천 당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4 16:00:50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일상 속 실천’ 제시
집단방역 5대 기본수칙과 시설·상황별 31개 세부지침
“상황 악화시 언제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가능”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황금연휴가 끝난 뒤 맞이하는 6일 수요일부터 국민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즉 ‘생활방역’이 시작된다.


정부는 그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 토대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판단 아래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이행을 발표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단위).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지난 4월 5일~18일 2주 동안에는 신규 확진자 35.5명, 감염경로 불명비율 3.6%(497명 중 18명)이었으나, 4월 19일~5월 2일까지는 신규 확진자 9.1명, 감염 경로 불명 비율 5.5%(127명 중 7명)로 확연히 개선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일 0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이었다. 순수한 지역발생 사례는 없었고 모두 해외유입된 사례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전-후 2주간 비교.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전-후 2주간 비교.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91명(71.7%), 해외유입 관련 1명(0.8%), 병원 및 요양병원 등 10명(7.9%), 지역집단발병 6명(4.7%), 선행확진자 접촉 11명(8.7%), 기타 조사 중 8명(6.3%)으로, 해외유입과 관련한 사례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현저히 줄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전파 경로.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최근 2주간 코로나19 전파 경로.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당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국가 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위기단계 ‘심각’은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이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 체계를 말한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일별 추세.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4일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라며,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지침 개요.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아래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이 허용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한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열 예정이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도 확정해 3일 밝표했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했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도 제시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개의 생활방역 보조수칙 주요내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또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집단방역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됐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 두기 조절 단계.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


4일 정은경 본부장도 “코로나19는 단기간 안에 종식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유행이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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