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CEO 참여…대한상의, 전략산업·AI·세제지원 제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규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가동한다.
기존 일회성 간담회에서 벗어나 산업·조세·자본시장 등 주요 경제 현안을 국회 상임위원장과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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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실무 논의와 입법 추진력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산업,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산업 분야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세·재정 분야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공정거래·자본시장 분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대한상의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도 법안과 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이날 위원회에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고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 유인을 높이는 제도 마련, 첨단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요청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 경영환경과 금융시장 관련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공정거래제도를 기업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해 기업 활동과 투자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분과를 중심으로 경제계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실제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요구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연결하는 것이 이번 협의체의 핵심 목표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측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강태웅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명호 입법차장, 김상수 사무차장, 이정희 정무수석, 윤상은 정책수석, 이왕휘 외교안보수석, 장현주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신승규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김승모 한화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비롯해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허민회 CJ 대표, 김성태 두산 부사장,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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