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 외치지만 국회는 시큰둥
청소년 흡연문제, 합성니코틴 유해성 꾸준히 제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지난 9일 표류됐던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어진다. 2016년부터 논의된 합성니코틴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개정안은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소년 흡연문제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이견과 업계 반발 등이 있어서다. 여야는 지난 13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회의를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다른 법안을 처리하느라 논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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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표류됐던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어진다. [사진=연합뉴스] |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청소년 흡연 등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안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안이 10개 이상 상정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경고 표시, 광고 제한, 세금 부과 등에서 자유롭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제품은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확인됐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가운데 전자담배 용액 수입도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736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6% 올랐다. 수입 중량도 10만 423㎏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했다.
최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국내 총수입량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458t, 수입액은 약 1137억원이다.
2021년도에 98t이었던 연간 수입량은 지난해 532t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입량은 이미 작년 연간치에 육박하는 491t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산 수입 급증세가 눈에 띈다.
2022년까지는 연간 수입량이 61t(58억원)으로 총수입량의 60% 수준이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2.5배 급증해 지난해 515t(419억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481t(34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개월간 수입량이 2021년 한 해 수입량(58t)의 8배가 넘을 정도로 중국산 합성 니코틴의 수입은 크게 늘고 있다.
합성 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 대신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니코틴으로 주로 액상 전자담배 등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국민의힘 중심으로 지속 발의됐으나, 9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도 포함해 식품의약국(FDA)이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내년 10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호주는 지난해 7월부터 니코틴 함유와 관계 없이 전자담배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 합성니코틴 규제 없는 상황서 부작용 심각
전자담배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가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광고·판촉 제한이나 경고 그림, 문구 표기 등 최소한의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 쇼핑몰, 무인 자판기, pc방, 식당, 잡화점 등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매번 무산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된 18건의 규제 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매번 좌초됐다"며 "지난 9일에는 합성 니코틴 규제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매장에서는 타인 신분증이나 복사된 가짜 신분증만으로도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일부 매장은 신용카드 결제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 청소년이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표류하는 사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무인매장이 매달 전국적으로 수십개 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합성 니코틴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진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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