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24일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가 지속 중인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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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사진 = 한국경총 제공)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 정권의 '노동친화적' 정책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대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목한 건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손 회장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선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 경제 전망,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1월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13일 3.8%로 0.7%p 상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 전망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꼽은 건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국가경제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인력 양성,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한 기업의 혁신도 중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을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청년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일자리는 결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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