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6명 공동발의 참여 … 정부 지원 필요성 한 목소리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노후 고속철도차량(이하 KTX)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9일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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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월 개최한 KTX 노후 차량 교체와 정부 역할 모색 토론회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 [사진= 손명수 의원실] |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316량(86편성)중 절반 이상인 920량(46편성)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고속열차 제조 역량을 가진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 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수출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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