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없지만 안보리 현안논의·표결 참여…외교 지평 확대 기대
내년에 한미일 3국 동시 안보리 활동…글로벌 현안 협력 확대 기회
한국 가치외교 실현 최적 기회…선진국‧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상임이사국 분열 속 북핵 공동 대응에 한계 뚜렷…돌파구 열까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재진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6일(한국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그룹 소속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다시 이사국이 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
|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사진. [외교부 제공] |
이번 투표는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선거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입후보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자 세 번째다. 한국은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처음 안보리에 진출해 활동했다.
한국은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입으로 국제 위상을 더 높이고 외교의 지평을 확실히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이도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이어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이날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상 아프리카), 가이아나(중남미), 슬로베니아(동유럽)도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이중 알제리(184표), 시에라리온(188표), 가이아나(191표) 역시 경합없이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동유렵 지역은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으나 서방의 지지를 얻은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특히,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며 “우리의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이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공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이달 2일에도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어떤 성과도 없었던 것은 그런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년 간 안보리의 일원으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러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생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외교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