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개성공단 피해액은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 당국조차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나타날 미래의 손실분까지 산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개성공단 피해액을 딱 떨어지는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무형의 피해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개성공단 피해액 산정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에 투자한 민관 자본 합계가 1조190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료로써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개성공단 피해액수가 그 것인 탓이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지난 12년간 달성한 누적 생산액만도 30억 달러(3조 6189억원) 이상이다. 매년 평균 3억 달러(약 3619억원)에 육박하는 생산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다.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우선은 그만큼의 생산액이 날아가게 생겼다.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도 커지는 만큼 가동 중단으로 인한 개성공단 피해액이 딱히 얼마라고 단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입주업체들의 생산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올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체 매출액은 최소 6000억원이었다 한다.
개성공단 피해액에 생산 손실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납품 차질에 의한 계약 파기, 거래선 이탈, 기업 신뢰도 하락, 협력 및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등등도 개성공단 폐쇄가 가져다줄 피해의 유형들이다.
2013년 북한 측에 의해 개성공단이 133일간 가동 중단됐을 때 입주업체 측은 경제적 피해금액이 최소 6조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성공단 피해액을 말할 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무형의 손실을 빼놓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개성공단 피해액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은 '산정 불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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