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철강과 태양광전지에 이어 삼성 LG 세탁기까지 미국의 보호무역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다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브랜드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 50%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했다.
일률적 관세 부여가 아닌 저율관세할당량(TRQ)을 설정해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TRQ 120만대로 삼성과 LG가 제안한 145만대보다는 낮은 물량으로 책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120만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전량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120만대까지는 선착순으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그를 넘길 때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구제조치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상당한 물량을 국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는 테네시에 각각 짓고 있는 공장의 완공을 서둘러야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법인 홈페이지에 “내년 초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삼성전자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할 예정이라 관세부과 조치는 필요치 않다”며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LG전자도 “최종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기반 약화와 미국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철강과 태양광전지에 이어 세탁기, 그리고 페트수지에도 세이프가드 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현지에 생산 공장을 확대해 조치를 피해가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제적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이미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산업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하는 등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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