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정부, ′수출 부진′ 타개 위해 무역금융 15조 증액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석달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정부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무역금융을 15조원 더 확충하고 외국 수입업자에게도 2조원가량의 특별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무역금융을 12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하락 속에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3조원을 더 증액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무역금융은 총 235조원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한는 게 정부 방침이다.

6대 신(新)수출성장동력 사업(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이달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수출 하락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석유제품, 반도체 수요 부진 및 가격 하락 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정부의 수출 진작책은 기존 수출대책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출기업 자금난을 사전 해소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이 수출시장에서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수출시장 외에도 다양한 판로 확보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전체 수출은 석달 동안 감소했지만, 대(對)인도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 뉴델리무역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잠정치)은 12억2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지속 성장하면서 현지로의 반도체 수출도 늘었다"며 "인도 정부의 스마트폰 주요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철회로 디스플레이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