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Search: 521건

thumbimg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㉓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판단 사례
김태윤 2022.12.18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합75085 판결을 살펴본다.산재 사망 이후 생계를 공동으로 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이라 함)의 처 ...

thumbimg

[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⑦ 산재 추정의 원칙
현은진 2022.12.11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청구한 재해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일 것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 ...

thumbimg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㉑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2022.12.04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건설공구와 자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만큼 큰 소음이 발생한다. 건축구조물이 아파트와 같이 크고 울림이 많은 경우라면 소음이 더욱 크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소음성난청이 생긴 경 ...

thumbimg

[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⑨ 중대재해처벌법에 질병도 적용되나요
이기윤 2022.11.27
최근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단연코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산업재해에 관련하여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에 비하여 더 처벌의 정도와 ...

thumbimg

[메가인터뷰] '기본소득101'의 저자 김찬휘 "기본소득은 시간주권을 찾는 길이다"
박정인 객원 2022.11.26
이번 송파문고 심야책방에 소개된 책은 ‘기본소득101’이다. 이 책의 김찬휘 저자를 초대해 송파문고 강연회를 시작했다. 김찬휘 저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 등 기본소득 운동을 오랫동안 해 ...

thumbimg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⑳ IT기술 앞에서 법은 처분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다
박정인 2022.11.21
사상의 자유는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최근에 이룩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온전히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의 자유는 때로는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의 결과물을 만들어 분쟁과 전쟁을 ...

thumbimg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⑭ 회전근개파열 관련 산재 판정 기준
전찬오 2022.11.20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회전근개란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힘줄인 극상근, 견갑하근, 소원근, 극하근을 말하며,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팔의 회전운동 시 상완골이 관절로부 ...

thumbimg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⑲ 합리적인 비밀관리를 위한 산학연계 산업보안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
박정인 2022.11.15
2015년 1월 28일 시행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이전에는 비밀관리성 정도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기준은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 ...

thumbimg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㉒ 복수의 질병 발생 우려 사업장 종사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11.13
오늘은 1992년 5월 12일에 선고된 91누10466 판결을 살펴본다.계약관계 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

thumbimg

[메가인터뷰] '2022 서점의 날' 공로상 받은 송파문고 이진표 대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전소로 남고 싶어요"
박정인 객원 2022.11.12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오프라인 책방을 경영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이제 짬을 내어 책을 고르고 구매하고 숙독하는 오프라인 독자는 점점 더 ...

thumbimg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⑱ 메타버스 보안 위협, 일상의 피난처로 볼 수 없다
박정인 2022.11.08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 가는 메타버스가 많은 분야에서 일상의 연장으로 훌륭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보안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즉, 가상의 A와 현실의 A가 같은 사람임을 인증하는 사용자인 ...

thumbimg

[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⑥ 건설근로자에게 발생한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2022.11.07
TV를 볼 때 볼륨을 유난히 크게 높이거나, 대화를 할 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여 자꾸 상대방에게 되묻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난청’이라고 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증 ...

thumbimg

[메가인터뷰] 피아니스트 송하영, 예술가의 소득과 예술의 순수함이 공존하는 '뭉클'한 무대를 꿈꾸다
박정인 객원 2022.11.07
피아니스트 송하영은 선화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선화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 국립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캐나다 토론토 등지에서 이어오던 학업을 마치고 좋은 기회가 닿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

thumbimg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⑰ 스팸메일 관련 법제의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박정인 2022.11.01
최근 전화가 오면 끊어져 버리도록 해 실제 존재하는 번호를 알아내는 방식과 같이, 스팸메일을 보내 어떤 이메일 계정이 살아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스팸메일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스팸메일을 보는 사람들은 내 개인정보가 ...

thumbimg

[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⑧ 산업재해 발생 시의 수사 절차
이기윤 2022.10.30
A씨는 작지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의 사업장에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해 직원 B씨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장 119 구급대에서 피해자를 이송해갔고 인근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

thumbimg

[메가인터뷰] 최용석 연구원 "현대미술, 익숙한 사각형을 포기하고 바라봐야 해요"
박정인 객원 2022.10.29
10월 마지막으로 열린 송파문고 심야책방에 소개된 책은 필립 예나윈의 ‘알기 쉬운 현대미술 감상의 길잡이’(원제 How To Look At Modern Art)다. “미술 이해의 결정권을 타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지요.”이번 행사의 강 ...

thumbimg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⑯ 가상인간 앞에서 인간을 돌아보며 인간의 룰은 인간이 결정해야
박정인 2022.10.24
최근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다름없다며 인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메타버스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가상인간, 아바타의 법적 지위에 ...

thumbimg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⑳ 자동차 조립공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업무상 질병일까?
곽은정 2022.10.24
이번 글에서는 오랫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피재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회전근개파열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중단한 뒤부터 진단을 ...

thumbimg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⑮ 해커의 양면성 감안한 법령의 체계정당성 확보 필요하다
박정인 2022.10.17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는 서부영화에서 유래했다. 범법자들은 주로 검은색 카우보이 모자를 썼기 때문에 블랙 해커는 범법자를 말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블랙 해커의 증가는 적정한 보안 관련 일자리 부족과도 무관하지 않다. 단순히 양의 문 ...

thumbimg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⑬ 추간판 탈출증 유해요인 및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전찬오 2022.10.17
이번 시간에는 허리디스크로 많이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추간판이란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조직으로 척추의 운동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외부층인 섬유륜과 중심부인 젤리와 같은 수핵으로 이 ...

HEADLINE

더보기

[르포] "아이돌 데뷔부터 AI 체험까지" SKT, 'T팩토리 성수' 첫 선

금호타이어 화재, '인재'로 드러나 임직원 4명 검찰 송치

[현장] '어른이' 도파민 채우는 10살 '맛초킹'...bhc의 즐거운 발걸음

LG CNS, 실리콘밸리에 'AI R&D 센터' 설립 추진…왜?

트렌드경제

더보기

호텔롯데, ‘2024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ESG 성과·중장기 전략 제시
주영래   2025-08-19
SK이노베이션, MSCI ESG 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
신승민   2025-08-13
총상금 1000만원 ‘2025 ESG 청년웹툰공모전’ 20일 접수 마감…청년 창작자들의 도전 기회
전창민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