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클·스페이스X·구글 등 이미 스테이블코인 실결제 도입…AI 에이전트 결제 표준 임박”
“‘선진 사례 참고’ 갇힌 늑장 행정 탈피해야…은행법 같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조속 제정 촉구”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전문 미디어 알고란의 고란 대표가 글로벌 자산 토큰화(Tokenization)와 스테이블코인 확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제도화를 머뭇거릴 경우, 국내 우량 기업의 자본시장 주도권마저 미국과 달러 생태계에 완전히 예속될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제조업 경쟁력만 믿고 금융 인프라 혁신을 방치한다면 ‘실물 제조는 한국이 하되, 주식 거래와 자본 조달은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종결되는’ 기형적 종속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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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ON 2026 [Session 02] 블록체인, 현실과 연결되다라는 주제에 대해 발언하는 고란 대표 [사진=박성태 기자] |
고란 대표는 지난 10일 두나무가 주최한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2 패널 토론(주제: 블록체인, 현실과 연결되다)에 참석해 “미국이 추진하는 자산 토큰화의 핵심은 전 세계의 모든 알짜 자산을 토큰화해 자국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그 거래 대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세션 2는 방송인 정영진(정프로)이 진행을 맡았으며, 고란 대표를 비롯해 김상윤 중앙대 교수, 박정호 명지대 교수, 서동주 미국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경제 접목과 규제 제도화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 삼성전자 토큰주식 거래량, 美 코인베이스가 KRX 앞지를 수도
고란 대표는 토큰화 경쟁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지목했다.
고 대표는 “앞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코인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한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플랫폼이 토큰화해 자국 거래소에서 유통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삼성전자 주식을 토큰화해 미국 코인베이스에 올렸을 때 미국 거래량이 국내를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해외 직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유망 스타트업의 경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국내 증시에 상장할 이유 없이, 미국 등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거래소에 토큰 형태로 직상장할 수 있다”며 “글로벌 투자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가 한국 혁신 기업의 토큰화 주식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과 금융 부가가치는 송두리째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고 대표는 “우리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 경쟁력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 자본과 결제망이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날이 올 수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코드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생력에 대해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을 장악한 상태에서 원화 코인을 만든다고 저절로 활성화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위적으로라도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데, 지금 한국은 제도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스페이스X·구글도 스테이블코인 결제…AI 에이전트 결제 표준 선점해야
고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글로벌 유수 빅테크 기업들의 실물 결제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스페이스X는 이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등의 결제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구글 역시 해외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에게 수익을 정산할 때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하고 있다”며 “화폐 가치 변동성이 극심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자율 결제 환경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지난여름 방한한 제레미 알레어 써클(USDC 발행사) 회장 역시 향후 사업 비전으로 ‘AI 에이전트 간 결제 수단으로 USDC를 쓰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천명했다”며 “자체 아크(Arc) 체인을 활용해 트랜잭션 수수료를 0.001센트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AI 간의 초소액 결제(마이크로페이먼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현금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들 현금을 언제 썼는지 기억조차 더듬어야 한다”며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인간의 결제보다 AI 에이전트 간의 자율 결제가 훨씬 보편화될 텐데, 프로그램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만이 이 기계 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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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ON 2026 [Session 02] 블록체인, 현실과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정영진, 서동주 변호사, 박정호 교수, 고란 대표, 김상윤 교수. [사진=박성태 기자] |
◇ ‘도박꾼’ 취급받던 2017년과 격세지감…‘선진 사례 참고’ 늑장 행정 벗어야
과거 기자 시절 직접 겪은 일화를 소개하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짚었다. 고 대표는 “2017년 금융당국 기자실을 출입하며 취재할 당시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 정신을 열변하면 다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인생 망치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당시 홍보실 막내 직원이 최근 팀장으로 승진한 뒤 ‘당시 고란 기자를 걱정했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털어놓더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코인 투자를 도박이나 강원랜드 수준의 사기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놓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제정할 만큼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시장의 인식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힘은 결국 ‘가격’이었으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블록체인의 미래가 주목받았지만 시장 침체기에도 묵묵히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만든 ‘빌들(BUIDL)’의 노력이 오늘의 산업을 지탱해 왔다”고 회고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고 대표는 “은행이 발전하려면 은행법이 있고 주식시장을 규율하려면 자본시장법이 있듯, 고도화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도 마땅히 산업별 ‘업권법’이 존재해야 한다”며 “수년째 법을 만들자는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보면 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라는 문구가 단골로 등장하는데, 규제가 기술을 완벽히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걸맞은 제도 확립 속도는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 법안을 그대로 베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환경에 맞춰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네거티브 규제 틀을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뛸 수 있는 길을 서둘러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산 토큰화와 국부 유출의 구조적 모순: ‘제조는 한국, 자본 결제는 미국’ 위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월가를 중심으로 실물연계자산(RWA)과 전통 주식의 온체인 토큰화 인프라를 발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고란 대표가 지적한 ‘삼성전자 토큰주식의 미국 거래량 추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미국 자본시장은 24시간 거래, 소수점 분할 매매, 즉각적 T+0 담보 대출 결합 등 기존 증권 거래소가 제공하지 못하는 플랫폼 효용을 앞세워 국경 없는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한국이 자본시장법상의 경직된 규제를 고수하며 토큰증권(STO)과 주식 토큰화의 진입 장벽을 높여둘 경우, 기술력과 우량 자산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마저 미국 거래소로 상장 창구를 옮기는 자본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금융투자업의 중개 수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의결권과 금융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국부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 AI 에이전트 결제망과 프로그래머블 머니: 법제화 지체가 부를 디지털 금융 소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구독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도래는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한다.
기존의 법정 화폐나 플라스틱 신용카드는 인증 체계와 고비용 수수료 구조로 인해 기계 간(M2M) 초미세 실시간 거래를 지원할 수 없다. 코드로 조건을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 기반의 ‘프로그래머블 머니’인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결제 표준으로 꼽히는 이유다.
미국은 서클과 같은 민간 발행사를 축으로 초저비용 결제 체인을 구축해 AI 금융 레일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국경 간 급여 지급과 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실무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의 사후 처벌 규제에 머문 채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기준과 법인 계좌 허용을 담은 2단계 기본법을 계속 미룬다면, 차세대 글로벌 AI 결제망에서 원화가 완전히 배제되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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