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로 열리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를 동원해 구성한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에 대해 “철퇴”를 예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지배구조 설계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한 것인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해당 건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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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구조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정도로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공정위원장 후보 청문회 당시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에 공감한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출자는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정문 의원을 중심으로 해외계열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 역시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역외적용, 통상마찰, 공시자료 신뢰성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재 고려아연 사례를 포함한 대기업집단 해외법인 출자구조 전반에 대한 공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병행 중이다. 또한 조사 종료 후에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진행 속도와 제도 개선 의지, 그리고 향후 로드맵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이 “올해 내 결론 도출” 방침을 재확인하고 해외계열사 순환출자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다면, 이는 향후 ‘역외 순환출자’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대기업집단의 해외법인 지배구조 설계 및 출자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국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계열사 간 경계가 흐려진 지배구조 현실에 어떤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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