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잠재력 꺼뜨리지 않고, 투자자 보호 접점 찾겠다"
"시장 급변시 공매도 금지 검토…증안기금도 활용"
윤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선임된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필요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의 잠재력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와 혁신의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하고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 오해 없도록 은행들이 설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윤 대통령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4일 만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금융위원장이자, 현 정권 4번째 장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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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의 취임식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김 위원장의 취임식은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다. 김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 지를 한번 봐야 한다"며, "남들은 드론 띄우고 전쟁하는데 우리도 드론 띄우고 싶다고 그러면 띄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금산분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 생각은 가상자산의 잠재력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와 혁신의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과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이라며 "금융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은 설명하는 등 답변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갖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여 위기국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새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제·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일 잘하는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맡은 바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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