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제주도, ‘기본사회 선도도시’ 도약 가속…소득·노동 등 7대 맞춤형 서비스 구축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중앙정부의 핵심 기조와 발맞춰 도민 모두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제주를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 모델로 키우기 위한 실행 과제 수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 정책’의 세부 이행과제를 정밀케 다듬기 위해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인 정균승 군산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도청 부서별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기본사회 정책 관련 합동 간담회 [사진=인수위 제공]

인수위와 제주도 집행부는 이번 연쇄 간담회를 통해 ‘도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의 최상위 방향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제주를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구축하겠다는 핵심 목표 아래 강력한 실행 비전을 상호 확인했다.
 

앞서 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기본사회·민생 TF(공동위원장 정균승 교수, 김봉현 애월아빠들 대표)를 가동해 왔으며, 해당 TF는 인수위 기획조정위원회와 손잡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기본사회 로드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제주만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기본사회 7대 서비스’를 핵심 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소득 분야에서는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주형 청년 기본서비스’가 도입되며, 노동 분야에서는 은퇴 세대의 활기찬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5060 공공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복지의 핵심인 돌봄과 의료 영역에서는 거주지 중심의 촘촘한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비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초청 특강 [사진=인수위 제공]

아울러 주거·교통·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맞춤형 주거지원’과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울 ‘지역책임택시’ 도입,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가 보유한 독보적인 청정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소득 공유화 사업도 구체화된다. 집행부와 인수위는 도민이 직접 자본과 자원을 출자해 성과를 나누는 ‘바람 및 햇빛 이익 공유 모델’의 세부 운영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
 

강력한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도 동시에 진행된다. 제주도 차원의 전담 조직인 가칭 ‘기본사회추진단’을 신설해 산재된 보편 복지 기능을 하나로 결집하고, 정책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기본사회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과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한 ‘AI 기반 돌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관련 복지·생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 정보 통합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기본사회 핵심 영역 전반에 걸쳐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하는 상생 전략을 수립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기본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일 뿐만 아니라, 현시점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현장 실무 관점에서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 민생 과제”라며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본사회를 안착시킨 독보적인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의 온기가 도민의 일상에 즉각 스며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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