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 '거래의 투명성' 드러내는 것 중요
[메가경제=정호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으로 촉발된 '차액가맹금' 사태에서 생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피자헛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이 대법원까지 상정된 상황에서 향후 판결 결과가 업계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전날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현실화된 차액가맹금 사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2025 프랜차이즈 법률 현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축사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인사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의 차액가맹금, 점주단체협상권 등 법률 현안 전문가 강의▲ 프랜차이즈 위기 대응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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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법률 현안 긴급 토론회가 한창 진행되는 모습.[사진=메가경제] |
이날 정 회장은 "고환율, 고유가, 소비침체, 비용 인상, 수익구조 침체 등 연초부터 업계가 어느 때보다 위기를 겪고 있다"며 "차액 가맹금 소송 리스크, 배달앱 비용 증가, 주요 현안들 우리 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차액가맹금 소송이 진행된 이후 피자헛이 매출 증대를 위한 투자 재원과 가맹계약서 수치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10억의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며 "협회는 피자헛의 사업구조의 특수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린 업계 현실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다.
◆ 차액가맹금 소송 반환 위기, 갑질 아님 증명이 '관건'
이날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준규·김규식·박성진·변채영 변호사와 정성인 전문의원은 현실화 된 차액가맹금 상황에서 강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강의에서 차액가맹금 반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필수 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해와 투명한 가맹 납품 회계 지표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규식 변호사는 필수 품목에 대한 난해한 기준을 지적했다. 특히 가맹 거래에서 원자재와 포장재 등 필수 요소를 짚어낼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물품과 김밥, 치킨, 피자 등 특정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료임을 규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가맹 본사 측에서 이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다만 기후 이상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유통 마진의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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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응답을 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사진=메가경제] |
◆피자헛 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건은?
변채영 변호사는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패소 이유를 '어드민 피' 판결이 주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어드민 피는 2014년부터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매출의 0.8%를 청구했고 가맹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지급해 왔다.
문제는 피자헛이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어드민 피 인상을 통보하며 촉발됐다.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인상 요구였기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의견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한국피자헛 원고 패소 판결을 받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는 차액가맹금 소송에도 영향을 줬고 부당 거래의 주체로 지적받는 데 주요했다.
피자헛 사태로 촉발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의 중심에는 법무법인 YK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개별 페이지를 통해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BBQ, BHC, 배스킨라빈스 등의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할 원고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의뢰비용은 승소시 5% 남짓이다.
변 변호사는 "피자헛 사건과 차이점을 부각을 통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재판의 관건"이라며 "가맹점주 스스로 가맹본부에게 물품을 주문한 것으로 묵시적 합의 인정 요소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김복미 걸작떡볶이 대표는 가맹차액금 반환 소송에서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2020년 가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문제가 됐던 쇼핑백이 상품의 동일한 맛과 품질을 보증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이 봉투를 통해 치킨이 눅눅해지는 문제를 해결한 것을 업적으로 홍보하면서 문제를 타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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