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중소기업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7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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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이날 행사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이사,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조용관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엄격한 사업상속공제 요건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가업상속공제액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담보 제공 허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 사전 증여 주식의 평가 방법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정시영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혜택에 대한 전략 접근을 조언했다. 정 파트너는 발표를 통해“기업승계를 위한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충족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라며,“특히 합병.분할 등의 지배구조 개편시 가업 대상 주업종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신규 투자에 의한 제3자 유상증자 이후 지배구조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윤석근 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승계는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회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및 기업 간 거래 생태계 유지 등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승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안성에 소재한 성기문 몰텍스 대표는 “우리나라의 기업승계 제도는 여전히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하여는 상속세율 인하 및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제도 확대가 절실하다 ”고 하였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이사도 높은 상속세로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의현 대표는“합법적인 기업승계를 추진했지만 상속세는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다”며,“다음 경영세대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재원이 상속세로 가로막혀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상의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의 경영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세부담이 부과되고 있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경영권 관련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부분도입해 부의 공평한 재분배와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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