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문 대통령 ＂고용부진 가장 아파＂… 경제정책 기조 유지할 듯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지표 부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회견문에서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은 1차례만 언급했다.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문에서 경제와 성장, 혁신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먹거리에서 일자리도 창출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고용지표에 관해 "아프다",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에서 집권 중반기 이후 경제정책의 방점을 혁신성장에 둘 것을 분명히 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용 악화의 해법으로 혁신을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벤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곧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면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악화의 원인과 관련, 최저임금의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거론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으로 제조업 부진, 산업구조·소비행태 변화 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최저임금의 영향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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