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원전 통해 NDC 이행...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 운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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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③ 미래대비 선도경제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지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이행수단은 재검토
SMR등 탄소중립 유망 기술개발...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확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적극 수주활동
배출권 거래제 시장성 강화...ESG 인프라 고도화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세 번째 방향은 ‘미래대비 선도경제’다.

과학기술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 미래대비 선도경제...과학기술·R&D 혁신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타면제 대상 사업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Fast-Track)도 허용하기로 했다.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R&D 혁신 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민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 도입하고,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기술혁신 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도 구축할 작정이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미래대비 선도경제...첨단 전략산업 육성. [기획재정부 제공]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인력양성·산업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차세대 인공지능(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을 조성한다.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 재난안전·환경분야 AI 선도과제 추진,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NPU Farm) 구축 및 실증,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주요 예비품의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미래대비 선도경제...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획재정부 제공]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확보, 출산·육아부담 완화, 축소·고령사회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 나갈 작정이다.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기본방향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학령·병역자원 감소, 지방소멸 대응), ▲고령사회 대비(고령층 복지, 돌봄서비스 확충), ▲저출산대응(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청년층 맞춤지원)이고, 7월 이후 분야별 대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 문제는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TF(기재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복귀를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 윤석열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 범정부차원의 외국인 정책 개편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발급기준 완화, ▲지역특화비자 신설, ▲숙련인력쿼터 확대, ▲고용허가제 전면개편 등이다.

축소사회에 대비한 로봇, AI·사물인터넷(IoT), 디지털헬스 등 유망산업과 현 고령화 세대 경제력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 시장도 육성한다.

동네의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돌봄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도입할 부모급여는 만0세 부모에게는 2023년 월 70만원에서 2024년 100만원으로, 만1세 부모에게는 23년 월 35만원에서 25년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 미래대비 선도경제...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 탄소중립 투자와 저탄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이미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방안을 마련하고, 비용효율적인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상향된 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도 확대한다.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도 지원한다.

7월 중에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대 중점과제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ESG 채권 발행, ▲투자활성화, ▲ESG 민간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SG 정보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의 ESG 선도 등이다.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IFRS(국제회계기준)는 ISSB(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를 설립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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