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증권거래세 0.20%로 인하...경직적 근로시간 개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1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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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② 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적연금 개편 추진...개인·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교육개혁, 첨단분야 정원 획기적 확대 위한 추가대책 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단계적 확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두 번째 방향은 ‘체질개선 도약경제’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한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새 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칭)재정비전 2050’이라는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추진한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는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노동시장 개혁 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도 보급할 예정이다.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교육개혁 방향. [기획제정부 제공]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규제·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 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획일적 대학평가를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로 개편하고, 대학의 재정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 금융혁신 방향. [기획제정부 제공]

금융 부문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금융규제개혁 TF(가칭, 신설)’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과 혁신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을 높이며, 올해 3분기에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22년 0.23%→23년 0.20%)하도록 할 계획이다.

2년 유예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외환시장의 경우,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개장시간의 경우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 혁신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서비스산업은 근본적 혁신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하고,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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