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기초생활보장 강화·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2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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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⓸ 함께 가는 행복경제
생계급여 ‘중위소득 30→35%’·주거급여 ‘중위소득 46→50%’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완화, 지원범위·한도 확대
상병수당 정식도입 추진...고용보험 소득기반 개편 계속 추진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1만6천→3만명’...한부모 가족 보호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원...낙후지역 이전 기업 세제지원 강화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네 번째 방향은 ‘함께 가는 행복경제’이다.

이는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함께 가는 행복경제...사회안전망 강화. [기획재정부 제공]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를 목표로 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고, 급지 구분방식 변경,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의 확대 등 재산 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급지 구분방식은 현행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등/그외)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생계급여의 85% 수준인 생계지원금을 늘리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해 금융재산 기준을 인상할 계획이다.
 

▲ 사회안전망 강화 방향 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아픈 근로자가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의 경우,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부천‧포항‧서울종로‧천안‧순천‧창원 6개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1년간 시행하고, 2~3단계는 내년 7월부터 2년간 취약계층 대상 시범사업 지역 추가 시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범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은 의료비가 연소득 15%를 넘을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지원범위는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한도는 1인당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의 고용보험의 개인별 소득기반도 계속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자영업자 특수성을 감안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혔던 대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되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과 시장형(매장사업단을 운영해 노인 채용) 중심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내년까지 콜택시를 5천대 지원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6천명에서 20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을 단계적 확대하고, 현제 75세인 참전 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학대피해아동 대상 맞춤형 보호인프라 확대와 신고의무자·대응인력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 이하 가구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시장소통, 민관협력과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복지 기반의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생활 SOC 결합, 노후공공임대 효율적 정비 등으로 질적 수준을 높인,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함께 가는 행복경제...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유인을 높이고 사회·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작정이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는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구직기간 동안 안심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해,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취업활동계획-실제 취업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방향 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K-Digital Credit)를 위한 지원대상도 현행 청년 재직자·구직자에다 중장년 재직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S-OJT(현장 직무교육 훈련)를 확대하고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S-OJT란 중소기업 직무특성과 역량을 분석해 현장 중심, 문제해결 중심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자녀 우선 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 등을 추진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학생 취업지원 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1~2학년 대상 취업 경력설계’ 확대와 ‘3~4학년 중심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등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주거·교육·자산형성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의 경우, 청년 원가주택 등 청년을 위한 신유형 주택 사전청약을 연내에 시작하고, 추첨제 확대 등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 최대 20만원을 8월부터 최대 1년 동안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학원생 지원대상을 ‘일반대학원·전문기술석사’에 ‘특수·전문대학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통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함께 가는 행복경제...복지시스템 고도화 [기획재정부 제공]

수혜자 신청주의를 보완해 선제적으로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 업체에 성장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복지시스템 고도화 방향 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복지 급여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는 9월부터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15개 복지사업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혁신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와 사회적 금융을 통한 다각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사회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추진한다.

▲ 함께 가는 행복경제...지역균형 발전. [기획재정부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균형 발전 방향 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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