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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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사고의 후진성
류수근 기자 2018.12.16
“[소방재난본부청] 대형화재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낮 이같은 긴급재난문자가 필자의 스마트폰 메시지로 날아들었다.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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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공격한 성과연봉제, 무엇이 치명적인가
박인서 2017.01.30
[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지난해 노동계의 추투(秋鬪)를 불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다시 논쟁의 장으로 올라왔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 연휴 끝자락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으 ...
전안법 역차별 논란, 해외직구는 안전한가
박인서 2017.01.24
[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과도규제, 역차별, 절차적 문제 등으로 전안법 논란이 뜨겁다. 설날인 28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영세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했던 법령을 통합한 전안법이 시행 ...
전기요금 누진제 원성, 언제까지 마이동풍이려나
유원형 2016.08.07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고 켰다가는 몇배 또는 열 몇배의 폭탄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원성이 자자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한국전력공사는 여전히 ...
[기자의 눈] 에어컨은 장식품....가정집 울리는 전기료 누진제
장찬걸 2016.07.28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중부지방에 열대야가 연일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마음놓고 켜놓는 곳은 거의 없다. 덥다고 에어컨을 함부로 켰다가는 다음달 전기요금 폭탄이 담긴 고지서가 날아들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 밤 사이 너댓 시간만 에어컨을 켜도 전기요금은 수십만원씩 날아드는게 보통이다. ...
'살찐 고양이법' 두고 '시끌벅적'
유원형 2016.06.30
'살찐 고양이'는 서양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업가를 의미하는 말로 통한다. 경쟁과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도 기업가들의 지나친 연봉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스위스에서는 3년 전 살찐 고양이의 출현을 최대한 막기 위해 민간기업 임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 ...
화폐개혁론 또 '스멀스멀'....언제가 좋을까?
유원형 2016.06.22
화폐개혁론이 또 제기됐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제기되는 화폐개혁론이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시도하지 못하는게 또한 화폐개혁이다. 역대 정권의 위정자들이나 한은 총재들도 매 한가지였다. 그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화폐개혁을 시도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을 논할 때 늘 뜨거운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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