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기자의 눈] ′세금주도 일자리′로는 고용난 극복 어려워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취업자 26만명 증가, 1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표면적으로 보면 극적인 성과다. 하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통계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26만3000명 증가했다.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느낌이 달라진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 임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면 핵심 노동연령층인 30·40대 취업자는 고용 한파를 그대로 맞았다. 30~39세, 40~49세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는 인구 자체가 각각 10만6000명, 14만명 줄었다. 하지만 인구 감소폭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커 인구 요인을 제거한 30대, 40대 고용률은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떨어졌다.

30·40대 취업자 감소는 경기부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이들이 다수 포진된 제조업, 건설업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했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도 전년 대비 6만명 줄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날 통계청 발표 내용중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30·40대 취업자 감소다. 이들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곧 양질의 상용직이 그만큼 증발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가 주는 의미도 범상치 않다. 도·소매업 고용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일자리난은 어느날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 채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 문 대통령은 꾸준하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그같은 정책은 처음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근본적 고용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만들기는 결국 국민들, 특히 후세대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2월 고용 동향 자료 발표 후, 정부는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이 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영향을 제외해도 고용여건이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달 26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일시적일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 상으로도 임시직 일자리 증가를 제외하면 오히려 핵심 산업의 취업자는 감소했다.

중요한 것은 민간 일자리 만들기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인위적 창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가 선제적으로 입증해주었다. 또 노인이나 학생, 저소득층을 상대로 실시하는 단기 공공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해법찾기는 원칙으로 돌아가는데서 시작돼야 한다. 최근의 고용 참사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기업이 만든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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