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피해자들 기대감 상승
'독일 헤리티지DLS 펀드'(헤리티지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을 앞두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헤리티지펀드는 역외재간접 펀드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왔다. 다만, 최근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피해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헤리티지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금감원은 대표사례 후보들에 대한 3자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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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가 지난18일 오전 11시 금감원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제공] |
헤리티지펀드는 싱가포르 소재 해외 운용사가 독일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매입해 재개발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재간접형 사모펀드다. 개발 사업을 맡은 독일 현지 시행사가 파산을 신청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헤리티지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에서 주로 판매한 사모펀드이다. 업계 전체 판매액은 약 5278억이었고 현재 약 5072억이 미상환되었고, 피해자 수는 약 2000여명에 달한다. 신한금투 3908억 하나은행 609억 NH투자 243억 등을 판매했다.
헤리티지 피해자연대는 지난 18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피해자연대는 "금융위는 피해자들과 대책위가 그동안 고소장과 민원으로 제기한 각종 사기판매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당권유 금지위반 문제만 판단했다"며, "신한금투가 대표적으로 판매하여 사기펀드로 판명났던 라임 무역금융펀드(IIG) 못지 않게 독일 헤리티지펀드의 사기성 문제는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연대는 금감원에 대해서도 헤리티지펀드 피해사태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독일 헤리티지DLS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가 총 50명 이상인데도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금감원이 조사업무와 위반사실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2020년 7월 조직 내부의 검토서를 보고 받고도 사모펀드 쪼개기 혐의에 대해 조사나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독일 헤리티지 DLS를 발행한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각각 4억 1780만원과 7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DLS를 판매한 신한금투에 과징금 4억 9510만원을 부과했다.
피해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로 사기행위가 입증되면 분조위에서 단순 불완전판매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헤리티지 피해자들은 2020년 3월 서울 남부지검에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를 고소해 이듬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올해 1월에는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서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본사 압수수색 이후 다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피해자 연대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를 불완전 판매로 결론내리고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무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며,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라임 무역금융펀드(IIG), 옵티머스펀드에 준하여 동기에 의한 착오로 판단해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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