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 확대에는 신중론…성과 검증·예산 적정성 관리 주문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을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닌 질병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투자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의 정책 취지와 운영 방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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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손목닥터9988은 시민의 일상적인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건강관리 사업이다. 걷기 등 건강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종 시정사업과 연계한 챌린지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질의에서는 손목닥터9988과 연계사업의 중복 가능성,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다뤄졌다. 송 의원은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손목닥터9988을 도입한 목적과 서울시 건강정책에서 담당하는 역할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손목닥터9988과 연계사업의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시민 건강을 위한 적정한 공공투자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앞서 손목닥터9988을 처음 도입한 이유와 서울시 건강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사업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립 공공병원이 단순한 손익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처럼 건강증진정책 역시 투입 비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질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데만 비용을 쓰기보다 시민이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해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 예방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취지가 좋다는 것과 사업의 모든 확대가 자동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가져가려면 성과를 더 객관적으로 축적하고 예산이 커질수록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챌린지와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시민 눈에는 '건강증진 사업인지, 시정 홍보를 위한 포인트 사업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며 "포인트나 챌린지를 새로 연계할 때 건강증진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대상의 적정성, 예상 효과와 같은 내부 기준을 더 분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손목닥터9988 자체의 정책 취지까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회가 개별 연계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을 지적할 때 손목닥터9988의 공익성이 사업 확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의회의 견제와 집행부의 정책 추진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좋은 취지는 더 잘 설명하고 효과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본질과 거리가 먼 가지는 스스로 걷어내는 것이 결국 이 사업을 오래 가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목닥터9988의 취지를 이해하는 쪽과 예산 확대를 걱정하는 쪽 사이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꼼꼼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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