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브릿지론 규모 6.9조...제2 저축은행 사태우려
박 의원 "예보, 시장교란 우려 PF대출 규모 등 자료제출 안하고 버텨..무사안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조 9000억에 달하는 브릿지론이 부실우려가 크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며, "PF 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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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
박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규모가 112조이고, 저축은행 전체 PF대출 규모 10조 7000억원, 일부 사업장의 공정지연, 분양률 미달 등 위험요인 발견 등을 짚으며 특히 본PF로 연결되는 브릿지론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서 그 규모가 무려 6조 9000억으로 더 큰 부실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F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인데도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요구조차 시장교란 우려를 이유로 PF대출 규모가 어디 회사에 있는지도 못 준다고 버텼다.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10년 전에도 피해를 못 막고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브릿지론이다. 계약금 대출 PF인데 상위 17개 저축은행 브릿지론 규모가 6조 9000억원이고, 자칫하면 도미노 연쇄부실 가능성이 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 예금보험공사가 PF대출과 브릿지론 등 실태조사와 리스크 관리 계획안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공석중인 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자질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 등이 언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전 사장의 잘못으로 직원 37명을 강등했고, 그게 잘못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예탁결제원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며 "지난 2019년 박용진 의원이 구상금 청구를 촉구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가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새로운 임추위를 꾸리지 않고 지난 5월 구성했던 임추위를 그대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 윤차용 부사장은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진행했다. 내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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