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외환송금·횡령사태에 5대 은행장 줄소환
루나-테라 사태, 가상자산 사고 등 도마위
새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금융권 대상 국감에서는 자영업자 등 중소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과 론스타 사태,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수백억원대 횡령사고, 코인 상장 및 시세조작 의혹 등 가상자산 관리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국감은 6일 금융위, 11일 금융감독원, 17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 20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순으로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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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국감에는 론스타 사태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만에 결론이 났지만 선방했다는 평가와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 정부 경제수장들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인 연결돼 있는만큼 이에 대해 정확히 따져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속출했던 코인 상장, 시세조작 의혹 등도 도마위에 오른다. 증인으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와 이정훈 빗썸 오너(의장),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업계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의 빗썸 이정훈 오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는 송치형 회장 대신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국감에 출석한다. 간사 합의 과정에서 불발됐는데 현재 송 회장은 미국에 있어 증인 채택이 돼도 출석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오너에 대해 아로와나 토큰 상장 지시, 조작 의혹, 루나코인 늑장대응 등에 대한 질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로와나 토큰은 지난해 4월 빗썸에 상장된 뒤 30분 만에 가격이 1076배 급등하며, 시세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아로와나 토큰은 상장 하루 전날 백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기도 했다.
또,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5월 루나 코인 급락 당시 루나 입출금을 제한한 타 거래소와 달리 늑장 대응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업비트는 루나 거래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투자자보호 시스템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던 루나(LUNC) 수수료 관련 현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은행권에서 연달아 불거진 이상 외환송금 문제, 횡령사태를 토대로 내부통제운영 실태에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재발 방지책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이 출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로 10조원이 넘는다.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순이다.
금융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경우 기업개선부에서 일한 한 직원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금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년)’에 따르면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원), 하나은행 18건(69억9540만원), NH농협은행 15건(29억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원), KB국민은행 8건(3억580만원) 등 65건의 횡령사고가 일어났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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