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물가·일자리 등 민생현안 주요 의제도 제외
행정부 견제보다 반복 '기업 군기잡기'에 혈안 변질
"민생 현안 해결책 논의하고, 국감 본분 찾아야"일성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돼 2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대규모 횡령·부당대출 사고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 수장들의 책임론을 크게 질타했다. 매번 반복되는 금융사고 이슈에만 여야 의원들이 혈안돼 정작 민생안정 등 다른 금융권 현안 점검은 소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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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정무위 국감일정은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14일 예금보험공사(예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금융위 국감의 경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점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우리금융의 현안 이슈로는 지속적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서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농협은행 역시 부당대출과 횡령사고 문제로 '내부통제'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도 은행권 내부통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다뤄졌다.여야 의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손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감사 책임을 지적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 메시지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도 다뤘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 ▲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은폐 등 내부통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금융투자소득세·기업밸류업·불법공매도 등 현안 ▲대형계열사의 자산운용사 ETF 매수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여부 검사 상황 등을 지적했다.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태 관련해서만 책임 공방을 거세고 다루고 카드업계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관련 이슈나 보험업계 보험료 부지급 문제 등 다른 업권 현안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카드업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선 은행권 금융사고 이슈 외 다른 업권의 현안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보험이나 카드 쪽 이슈는 크게 없는 편이"라며 "매번 반복되는 국감 특성상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와 재계나 은행지주 사고에만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 커서 2금융권 주요 현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권 금융사고에만 집중 추궁하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정작 실질적으로 다뤄야 할 다양한 민생안정 문제들은 매번 국감의 주요 의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익명의 경제 전문가는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문제, 일자리 부족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데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감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한 채 정쟁 속에 묻히고 있다"며"'정쟁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기업들의 최고 수장을 불러들여 겁박하는 정쟁에서 탈피, 국감의 본질대로 행정기관의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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