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흔드는 '화천대유'···최기원·금융컨소시엄 등 증인 채택 신경전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9-30 0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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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증인선정 두고 여야 팽팽한 신경전
최기원, 금융 컨소시엄 등 증인 거론
화천대유 의혹 검찰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사건이 여야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금융플랫폼 규제, 펀드사태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화천대유 사건에 대한 증인선정을 두고 여야간 긴박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무위는 여야의 날 선 대립으로 29일 금융분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은 합의하지 못했다.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관련 증인을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는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어차피 검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을 증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 윤재옥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김희곤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화천대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마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도 증인신청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특위는 정무위 소속인 김희곤, 박수영, 윤재옥, 윤창현 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증인신청 명단에는 금융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에 배당을 받은 SK증권,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의 실무자와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대주주인 성남시와 금융사들은 93%의 ‘우선주’를, 민간투자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주주들은 7%의 ‘보통주’를 받는 구조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내자 메리츠증권컨소시엄, 산업은행컨소시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해 3월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지 하루 만인 2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졸속 심사’ 의혹을 받는다.

 

▲ 그래픽=연합뉴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친 성남의 뜰 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0%), 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1.0%) 순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배당 첫 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는 우선주로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성남의뜰 지분 6%를 보유한 SK증권은 3463억원을, 화천대유 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A씨는 보통주로 577억원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증인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2017년에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빌려 초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돈을 댄 2015년 쯤 최기원 이사장에게 400억원을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FIU는 화천대유 내부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지난 4월 경찰에 통보했지만, 내사에 착수한 지 다섯 달이 지난 만큼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 연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국외로 출국했거나 잠적해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9일 오전 10시께부터 늦은 밤까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를 비롯해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관련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화천대유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만한 것이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다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또, 고위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선을 앞둔 국감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이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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