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정무위 국감···가계부채·플랫폼·펀드사태 주요 쟁점 부상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4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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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정된 증인 수 15명,지난해 증인 8명 두배
야당 정무위원장 주재 첫 국감, 강도 높게 진행될 듯
▲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의 관심이 내달 1일 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가계대출 관리, 금융플랫폼 규제, 펀드사태 등이 주요 쟁점 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중국헝다그룹 파산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15일 신용보증기금·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18일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21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모두 지난 8월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국감이라는 점도 강도 높은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1명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통신 3사 대표 등 기업인들이 출석한다. 확정된 증인의 수만 15명으로 지난해 공정위 국감 증인이 8명인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된다.

금융위·금감원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옥죄기로 가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송곳 질의도 예상된다.

금융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규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내로 잡고 있지만 지난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이미 9.5%다.

국감 단골소재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또 한 번 국감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올해는 판매사보다는 금융당국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으로 금융당국이 CEO 징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 결과가 이후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다른 금융사 CEO의 제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17일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지만 DLF 사태와 관련해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 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각된 금융 플랫폼 규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 플랫폼 규제의 시발점이 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지 않고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 계열사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 따른 부실 우려도 뜨거운 감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적정한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룡’ 카카오의 무소불위 행보에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윤관석·송재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주경·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무위원들은 총수인 김범수 의장을 증인대에 세우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사진왼쪽부터)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정주 전 엔액스씨(NXC) 대표 [사진=각사]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김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입점 업체 보호 정책,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계열사 신고 누락, 금산분리 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 총수인 김정주 전 엔액스씨(NX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XC는 김 전 대표(67.5%)를 비롯해 두 자녀 등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넥슨의 지주사다. 김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이재교 대표에게 자리를 넘겼다. 

 

그는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 관련 내용으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와 함께 증인대에 설 전망이다. 넥슨은 올해 초 메이플스토리의 해당 확률형 아이템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사행성 논란으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불매운동에 시달리는 등 혹독한 질타를 받았다.

 

▲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사진=야놀자 제공]


아울러, 정무위원회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숙박앱 업계 독보적 1위로 급부상한 야놀자가 가맹 파트너사에 불공정행위·일감 몰아주기·경쟁자 배제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질의할 계획이다.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는 야놀자가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체 등에 높은 광고료와 수수료 등을 부과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야놀자가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쿠폰 발급이나 노출기준 등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놀자는 이수진 총괄대표가 숙박 커뮤니티로 시작해 지금의 야놀자를 만들었다. 초기 전국 숙박업소에 중개수수료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사세를 확장했다. 이후 몸집이 커진 야놀자는 광고료와 중개수수료를 높여나갔고, 현재 입점 파트너사에 9.9%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입점 파트너사는 앱 상단 노출을 위해서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광고비 까지 부담하고 있다.

한편, 야놀자는 지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Ⅱ로부터 2조원 규모 투자유치 성공하며 기업가치 평가액도 약 10조원대로 뛰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공개(IPO)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 확장에 나선 상황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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