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은 ‘플랫폼 감사’...IT 기업인 증인대 ‘줄소환’ 예고

이석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0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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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한성숙·김범준 등 플랫폼 ‘공룡’ 집중포화 예상

최근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거침없는 행보에 각계각층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대에 IT 기업인들이 대거 소환된다.

각 상임위에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감 증인 채택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예고된다.
 

▲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내달 7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구조,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김범준·류긍선 대표를 비롯해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국내 기업 CEO들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가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 CEO들도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환노위에서는 당초 부르기로 했던 플랫폼 기업 CEO 규모가 막판에 대폭 줄었다. 한성숙 대표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내달 6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내달 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김범수 의장을 불러 문어발식 사업확장,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입점 업체 보호 정책,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계열사 신고 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등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카카오’에 집중포화를 퍼붓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내달 국감장에 나오면 3년 전 출석 당시보다 강도 높은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엔엑스씨(NXC) 대표도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전 대표는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와 함께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관련 내용으로 증인대에 서게 된다.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출석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외 체류,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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