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신고

이석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1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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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타 가맹택시 사업 방해”
‘공룡’ 카카오 플랫폼 독점에 소비자·택시기사 모두 종속될 것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시장 독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갑질’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네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행보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중인 카카오가 택시·대리운전 업계와 연일 각을 세우면서 내달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 택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택시 호출·중개서비스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의 호출·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역시 최근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로 나타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 운송하는 '카카오T블루'와 택시 호출·중개 서비스인 '카카오T'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에서 심판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시에 선수로도 직접 참여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T는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택시기사 24만 3378명 중 22만 6154명이 가입돼 시장점유율이 80∼90% 이상으로 독점적 지위에 있다.

이에 압도적인 플랫폼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양측 모두를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 카카오모빌리티 CI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UT(우티)’, ‘타다’ 등 타사 가맹 택시가 자사의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가맹사업 택시의 카카오T 호출 서비스 이용을 적발하기 위해 제보 센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서치원 민변 변호사는 “기존 카카오T와 관련해선 콜 몰아주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엔 자사를 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사를 배제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콜을 배제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받게 되고 다른 사업자들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신규 서비스 촉발,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제공]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감에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수장들이 대거 증인 채택이 되면서 독점 구조, 골목상권 침해 등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달 7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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