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테크 총수들, 공정위 이어 국감서도 ‘정조준’...증인대 설까

이석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9 18:35:08
  • -
  • +
  • 인쇄
김범수 의장 집중포화 예상...사실상 ‘카카오 감사’
‘은둔의 경영자들’ 국회서 부르면 나올까...출석 여부 관심

국내 IT 대기업 총수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대거 채택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IT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경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


지난 16일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1명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내달 5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 IT 거물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룡’ 카카오의 무소불위 행보에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윤관석·송재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주경·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무위원들은 총수인 김범수 의장을 증인대에 세우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김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입점 업체 보호 정책,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계열사 신고 누락, 금산분리 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김 의장을 국감장에 불러들일 태세다.

이뿐만 아니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카카오 감사’가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 김정주 NXC 대표 [사진=연합뉴스]


넥슨 총수인 김정주 전 엔엑스씨(NXC) 대표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XC는 김 전 대표(67.5%)를 비롯해 두 자녀 등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넥슨의 지주사다. 김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이재교 대표에게 자리를 넘겼다.

그는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 관련 내용으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와 함께 증인대에 설 전망이다.

넥슨은 올해 초 메이플스토리의 해당 확률형 아이템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사행성 논란으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불매운동에 시달리는 등 혹독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모바일 게임에 대한 유료 아이템 확률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백기를 들었다.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연합뉴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대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환노위는 이 GIO를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다.

네이버는 올해 각종 노사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조직 안팎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어 네이버 산하 공익재단인 ‘해피빈’의 일부 퇴직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홍을 치르고 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가 86억 7000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시간 외 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연합뉴스]


한편, 3년 전인 2018년 국감에서 김 의장과 이 GIO는 증인대에 서서 구글, 이베이 등 국내 진출 외국계 대기업을 예로 들어 국내 기업의 위기 및 역차별 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당시와 비교해 온도차가 커졌다.

‘은둔의 경영자’들로 불리는 이들 총수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출석요구서를 받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받아들여지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