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원자금 2400억원 승인…군수물자 유럽배치 미군 장비에서 지원
바이든 "나토·러시아 충돌은 제3차 세계대전...직접적 군사대응은 안해
전날 러사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며 고관세 철퇴 방침을 밝힌 미국이 이번엔 대전차 재블린·대공 스팅어미사일 등 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지원 자금을 승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친푸틴 신흥재벌)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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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로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국'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
미국과 유럽 동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이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를 포함해 러사아에 고강도 금융 및 수출통제 제재 조치를 잇달아 취해왔다.
백악관은 별도 발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 이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할 것이며,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미 법무부 태스크포스(TF)도 별도 브리핑에서 '올리가르히' 뿐 아니라 이들을 돕는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법적 처리 입장을 공개했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의 지위를 받은 국가는 다른 나라들이 받는 저관세와 같은 무역적 이점을 제공받게 된다.
PNTR이 폐지되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는 박탈되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2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34조5천억원) 규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금지 조치로 이미 러시아로부터 전체 수입의 60%를 봉쇄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러시아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상당 부분은 유럽과의 에너지 거래가 차지한다.
미 상·하원은 모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어 최혜국 대우 박탈은 다음주 미 의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내주 러시아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폐지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혜국 대우 박탈이라는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엔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의 2억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해외 원조법을 통해 할당된 최대 2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날 승인한 자금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기타 군수물자 제공, 군사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는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하고, 이런 무기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무기 재고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재블린과 스팅어미사일의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 지원금 승인은 지난달 3억5천만 달러(약 4300억 원) 규모의 군사장비 지원 발표와 그에 따른 대전차 무기 및 탄약 등의 제공에 이은 것이다.
이날 승인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의 총 안보 원조 규모는 작년 1월부터는 12억 달러(약 1조4800억 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2014년 이후부터는 32억 달러(약 3조9천억 원)에 달한다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전날 추가제재를 발표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에는 여전히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은 제3차 세계대전이며, 이는 우리가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동맹들과 계속해서 함께 서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단합되고 강화된 나토 전력으로 모든 나토 영토를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측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로 직접 들어가진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는 순간 미러 간 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최악의 경우 핵무기까지 등장하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한 상태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 러시아 전투기를 요격해야 해서다.
최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자국 미그-29 전투기 전부를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독일의 미군 기지에 가져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선을 그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화학무기 사용시) 러시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자료출처=연합뉴스 외신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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