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시...80만개사에 2조4천억원 규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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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4일간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오프라인 신청은 11월3일부터
첫 3일간 매일 4회 지급...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식당·카페 45만개사로 최다...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개사
업종별 평균 최고액 유흥시설 634만원...상한액 1억원 지급 330개사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됐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오늘 누리집이 오픈된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약 1시간여 동안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이 27일 8시부터 오픈돼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페이지 캡처]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손실보상은 80만개사에 대해 2조4천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체당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가 신청 대상이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3%인 2만7천개이고,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97%인 77만3천개이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 2조4천억 원은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천억 원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7.12일 수도권 4단계, 7.27일 비수도권 3단계로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다.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신속보상이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사전 산정과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올해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개사에 1조8천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80만개사 중 77%, 전체 보상금액 2조4천억 원 중 73%에 해당한다.

신속보상의 경우, 소상공인 등은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이하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10.27~29)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00~07시에 신청하면 당일 10시, ▲ 07~11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③ 오전 11시~오후 4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 ④오후 4시~밤 12시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 사업체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날인 27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보낸 데 이어, 28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4일(10.27~30)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업종별·사업체 규모별·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73.6%인 45만개사로 총 보상액은 1조3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천개사(8.5%), 학원 3만2천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 62만 개사 중 거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100~500만 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천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다.

500만원 넘게 지급받는 사업체는 15%인 9만3천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0.1%인 약 330개사에 불과하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4.6%인 9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천원을 추가로 지급는다.

9만개사 중 76.8%인 6만9천개사가 연매출 8천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및 목욕장’도 25.1%인 2만3천개사 포함됐다.

방역조치 평균 이행기간(7.7~9.30) 전체 76.2일 중 이미용업과 목욕장은 29.5일이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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