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군내 부실급식·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 매우 송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6 1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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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사 “군장병 인권·사기·국가안보 위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할 것”...“유해발굴, 하반기 백마고지로 확대”
"튼튼한 한미동맹 바탕...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향한 큰 걸음 준비하겠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미사일 주권 확보·우주 향한 도전의 시작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상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병영문화 폐습’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보훈 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려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을 포상했고, 지난해에도 585명의 독립유공자께 예우를 다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참전용사 유해발굴감식과 관련,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서른세 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며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해발굴 못지않게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전경.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며,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깊다"며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낸다”며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동맹 구축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열 번째 나라로 가입했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라며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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