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중심 넘어 의료·복지 연계한 교정체계 전환 필요”
[메가경제=이정우 기자] 교정시설 내 고령 수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노인 교정’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며, 60세 이상 수용자가 최근 2년간 17%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장애인 수용자 증가세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수용·관리 중심 교정행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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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CI 및 교정시설 이미지 [CI=법무부 제공] |
법무부(장관 정성호)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60세 이상 수용자는 2023년 9396명에서 2024년 1만 411명, 2025년 1만 1031명으로 증가하고 2년 사이 1635명이 늘어 증가율은 17.4%에 달했다.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도 60세 이상 수용자는 1만 882명으로 집계돼 1만 명 이상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화 현상은 더욱 뚜렷했다.
70대 수용자는 2023년 1434명에서 2025년 1916명으로 482명 증가해 33.6% 늘었다. 같은 기간 80대 수용자 역시 206명에서 268명으로 증가하며 30.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90세 이상 수용자는 2023년 2명에서 2024년 이후 5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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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연령대별 수용자 및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자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 |
고령 수용자 증가는 단순한 인원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이동 지원, 의료 접근성 확보, 생활환경 개선 등 기존 교정시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수용자 증가도 함께 나타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는 2023년 1130명에서 2024년 1190명, 2025년 1348명으로 집계돼 2년 새 218명, 19.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수용자가 5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장애 452명, 시각장애 145명, 언어·청각장애 114명, 정신장애 90명 순으로 나타나고 특히 기타 장애 수용자는 2023년 317명에서 2025년 452명으로 42.6% 증가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처우 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교정행정 역시 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의 보안과 수용 중심 운영만으로는 고령·장애 수용자의 복합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생활시설 개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도입, 교정 복지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과 안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증가하는 고령·장애 수용자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고령화가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는 가운데, 보다 지속 가능한 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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