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단기납 종신보험 노후 준비 한계,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높은 해지환급금 지급으로 인기를 끌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성 기능이 제한되면서 장년층의 노후 자금 준비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종신보험 사망준비금을 노후 생활의 안정적 소득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큰 만큼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높은 해지환급금 지급으로 인기를 끌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성 기능이 제한되면서 장년층의 노후 자금 준비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종신보험 사망준비금을 노후 생활의 안정적 소득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큰 만큼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진= 연합뉴스]

7일 보험연구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활용과 보험회사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충당 정도를 조사한 결과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이 57%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종신보험이 장기 저축 등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은행저축보다 유리해서다. 최근 보험사들도 은행 이율보다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보장을 제한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2023년 해지 환급률을 강화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신계약 건수가 증가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제한하면서 한계가 명확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업계와 실무회의체(TF)를 구성,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한다. 이어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시 기납입보험료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이 특허를 획득했다.

김 연구위원은 “종신보험은 약속된 사망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해 운용자산 이익률이 높지 않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타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산운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한 운용 역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