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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⑦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관계 알아보기
- 전찬오 2022.03.07
- 이번 시간에는 광산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질환인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앞선 시간에서 알아보았지만 먼저 두 질병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살펴보겠다.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 ...
-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⑮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사례
- 김태윤 2022.02.28
- 오늘은 2021년 9월 2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824 판결을 살펴본다.업무상 질병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
- [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②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인정 판단기준
- 박하빈 2022.02.21
-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다른 산업재해 사건과 비교하여 인정기준이 복합한 ...
- [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①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 이기윤 2022.02.13
- 본 칼럼에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현장에서까지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 중에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그래서 낭패를 보기 쉬운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최근 안전에 대한 이슈는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 ...
-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⑬ 터널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병한다면
- 곽은정 2022.02.09
- 산이나 지하를 뚫어 통로를 만드는 공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곳곳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터널공사는 복잡한 길을 빠르게 통행할 수 있어 교통상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암반을 파괴하면서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기에 산재근로자가 ...
-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⑥ 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과 평균임금정정
- 전찬오 2022.02.01
- 앞선 시간에 알아본 바와 같이 광업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은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이러한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에 대한 ...
-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⑭ 대동맥박리 발병과 과도한 업무 간 인과관계 판단 사례
- 김태윤 2022.01.21
- 오늘은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단2967 판결을 살펴본다.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원고는 1 ...
- [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①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 박하빈 2022.01.17
- 평균임금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하 산재법)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용되고 있다. 잘못된 평균임금의 산정은 보험급여 저하로 이어지므로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일용직 ...
-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⑬ 대중교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 오혜미 2022.01.10
-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공중교통수단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중대재 ...
-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⑫ 굴삭기 기사에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일까?
- 곽은정 2022.01.02
- 추간판탈출증이란 척추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탈출하여 통증 및 신경근을 자극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거나 허리가 굴곡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여 추간판을 압박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 ...
-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⑤ 진폐증 요양 중 장해보상 가능여부와 소멸시효
- 전찬오 2021.12.25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 등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종류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
-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⑬ 추위 노출 작업 후 뇌출혈 사망자의 업무 인과관계 판단 사례
- 김태윤 2021.12.17
- 이번엔 2021년 9월 16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68363 판결을 살펴본다.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망인은 1961년생 남자로 ...
- [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⑫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내용
- 김동규 2021.12.10
-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
-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⑫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 오혜미 2021.12.05
- 지난 1년간 안전보건의 최대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종사자(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이용자(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 ...
-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⑪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 곽은정 2021.11.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
-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④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증상과 장해급여
- 전찬오 2021.11.19
- 이번 시간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
-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⑫ 주·야간 교대제 근무중 사망자의 업무 인과관계 판단 사례
- 김태윤 2021.11.15
- 오늘은 2021년 9월 7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74078 판결을 살펴본다.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
- [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⑪ 산재 인정 시 수급 가능한 보험급여의 종류
- 김동규 2021.11.08
- 이번 시간은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
-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⑪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누가 처벌될까?
- 오혜미 2021.10.29
- 지난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일자는 2022년 1월 27일으로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
-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⑩ 형틀목공의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질병일까?
- 곽은정 2021.10.22
- 무수히 많은 건물이 생기고 철거하는 도시에서는 심심치 않게 건설현장을 볼 수 있다.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건물의 뼈대를 짓기 위하여 사각형의 나무판이 이어 붙어져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나무판을 폼이라 하며 폼을 이용하여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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