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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 ⑦범죄행위에 따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2021.06.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한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더라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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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2021.04.29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간 많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갑질, 집단 따돌림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 인내해왔다. 적지 않은 기업에서 이러한 악습이 존재하였으나, 적절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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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⑤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2021.03.18
​청력 감퇴 현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소음공해, 이어폰 착용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난청이 호발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청 중에서 직업적으로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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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④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곽은정 2021.02.03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시도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부 업무의 경우 오피스나 현장에 출퇴근해서 처리하여야만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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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③ 회식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일까?
곽은정 2020.12.22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렇듯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말 즈음에 회식이나 행사를 주최하기 마련이다.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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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② 퇴행성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곽은정 2020.11.10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허리·어깨·무릎 등 근육과 인대·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다. 만성적인 통증과 씨름하던 근로자는 병원에 내원하여 본인의 상병명과 함께 ‘퇴행성 질병’이라는 소견을 받는다.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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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① 복잡한 산재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곽은정 2020.09.22
대다수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떠올리지만, 신청방법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따라서 신청 시 유의점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산재보상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