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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⑧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의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2021.05.27
오늘은 2011년 4월 22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1045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이다.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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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⑦ 과로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김태윤 2021.04.16
오늘은 2002년 10월 25일에 선고된 대법 2002두5566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과로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 및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과로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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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⑥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판단
김태윤 2021.03.05
오늘은 2017년 4월 13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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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김태윤 2021.01.19
오늘은 2002년 5월 23일에 선고된 서울고법 2001누10419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B형간염이 간암으로 이어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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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④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경색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2020.12.09
[메가경제= 김태윤 기자] 오늘은 2015년 10월 29일에 선고된 대법 2013두24860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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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③ 감정노동과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2020.10.27
오늘은 2018년 4월 4일에 선고된 서울고법 2017누32311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해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은 경우 뇌출혈과 재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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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② "충분한 휴식 취했어도 1차 재해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태윤 2020.09.08
오늘은 2020년 5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을 살펴본다.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고 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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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①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태윤 2020.08.03
오늘은 2020년 5월 14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 판결을 살펴본다.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