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시설·노후차 폐차 지원 개선 주문…친환경차 정책 강화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9월 기준 설치 실적은 8만6182기로 목표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보다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시설과 생활권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실적과 지역별 이용 여건을 살펴보고, 친환경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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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전기차 충전기를 2026년까지 22만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설치 실적은 8만6182기로 목표 대비 약 39.2%에 그쳤다.
이에 최 의원은 당초 계획과 실제 보급 실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목표를 다소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충전기 설치 대수만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 시설을 확대하고, 시민이 필요한 곳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급속충전기 상당수가 버스 차고지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보급 실적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 대수뿐 아니라 충전 속도와 접근성에 따라 실제 이용 편의가 달라진다. 급속충전기는 완속충전기보다 짧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어 차량 회전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충전시설 확충 정책에서도 설비별 출력과 이용 가능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별 충전 여건의 차이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울 광진구 등 충전기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언급하며 전기차 등록 대수와 실제 이용 수요, 생활권별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한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기존 계획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충전소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관련 계획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대형 카페와 도서관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편의시설의 충전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 기존 교통시설을 활용하면 운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설치에는 부지 여건과 전력 공급 능력, 안전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충전시설 확충 예산과 전기차 보급 정책 간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내년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안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충전기 설치 사업의 연말 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 평가에서는 설치 대수 외에도 충전설비 출력과 실제 이용 여건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수소차 보급 정책에 대해서도 충전시설 확보가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최 의원은 수소차 보급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차량 수요 변화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이용 불편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광진구에서 운영됐던 이동식 수소충전 사례를 언급하며 운영 중단 원인과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 소통을 전제로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동식 수소충전 방안에 대해 관련 업체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종료에 따른 후속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지원을 받지 못한 잔존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와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생계 여건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까지 중단하는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폐차 희망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후속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노후 차량의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기폐차 지원은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지원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교체 수요를 파악하고 후속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친환경차 정책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노후 차량 관리가 함께 맞물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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