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의 그같은 입장은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법인세 부족분을 봉급생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법인세를 감면해 줄어든 세수를 세입추경으로 보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고 10대 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504조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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