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상정책 변화에 국내 기업 부담 전달
조지아·테네시·애리조나 등 주요 투자 거점 점검…"인센티브 정책 일관성 중요"
대미 투자 확대 기조 속 ‘정책 리스크 관리’가 핵심 변수로 부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KITA)가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 변동성이 확대되자, 미국 정부에 보다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공식 요청했다.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권과 정책 변화에 따라 관세·보조금·인센티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단체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통상 환경 확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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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투자 유치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신뢰도”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5일 무협은 장석민 전무가 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SelectUSA Investment Summit(셀렉트USA 인베스트먼트 써밋, 이하 셀렉트USA) 2026'에 참석해 미국 정부 및 주요 주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셀렉트USA는 미국 상무부가 매년 개최하는 대표 투자유치 행사로 미국 각 주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 정책 등을 논의한다. 올 행사에는 100여개국 27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장 전무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의 다이앤 패럴 부차관과 만나 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장 전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검토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관세 및 통상정책 변화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장기 투자 프로젝트 특성상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면 투자 계획 수립과 생산 전략 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투자 확대의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한편, 관세 정책이나 보조금 요건 변화 가능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협은 행사 기간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 거점으로 부상한 조지아·테네시·애리조나 등 주정부 관계자들과도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주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과 산업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무협 측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투자유치 정책이 정권 변화나 재정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각 주정부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기업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는 실정이다.
대규모 세제 혜택과 부지 지원, 전력·인프라 제공 등을 앞세워 글로벌 제조기업 확보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지원 규모보다 장기적 정책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장 건설과 공급망 구축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 지속 가능성이 실제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라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미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들은 세제 혜택보다 규제와 통상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본다”며 “특히 자동차·배터리·반도체처럼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산업일수록 정책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거점 이전과 현지 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핵심 해외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조지아와 테네시 등 남부 지역은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거점 확대 영향으로 ‘K-제조업 벨트’로 불릴 정도로 한국 기업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확대와 동시에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와 업계에서는 단순 투자 확대를 넘어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의 정책 협의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미국 정부 및 주정부와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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