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증가세 전망…세입여건 부정적"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5.2% 둔화된 11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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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총 112조4609억원으로, 전년(118조5707억원)보다 5.2%(6조1098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지방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징수액은 2012년 54조원에서 2013년 53조8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이후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에는 102조44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한 영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둔화 등이 영향이 컸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세수는 모두 경기와 부동산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 세수는 24조3235억원으로, 전년(27조7159억원) 대비 12.2% 하락했다.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3.4%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21.6%로 줄었다.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도 각각 14조8639억원, 22조907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7%, 5.9% 줄었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24조6731억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의 2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지방세 수입은 경기(28조6443억원), 서울(26조3070억원), 부산(6조5733억원), 경남(6조4264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7764억원), 광주(2조4422억원), 대전(2조4652억원), 울산(2조4849억원) 순으로는 적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감소했지만, 올해는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해 징수액보다 약 2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2024년 지방세 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총 114조887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각 지자체가 올해 5월까지 징수한 지방세 실적을 토대로 연구원이 향후 지방세목별 전망치를 추산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을 둘러싼 부정적 전망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올해 지방세 수입 여건도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 그쳐 지방세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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